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 토지조사부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가평군 B리(이하 ‘B리’만 표시한다

)의 토지조사부상 ‘C 답 17평’, ‘D 답 406평’은 1914(대정 3년). 4. 15. 경기도 가평군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기도 가평군 E은 이후 경기도 가평군 B리가 되었다.

나. 토지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1) C 답 17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12. 16. 접수 제164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아래와 같이, D 전 406평이 분할된 이후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79. 7. 27. 접수 제5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지번 지목 면적(평) 소유권보존등기 비고 G 철도용지 56 1969. 12. 31. 제3175호 H 철도용지 20 1976. 10. 12. 제3423호 I 철도용지 144 1969. 12. 31. 제3175호 J 전 25 1979. 7. 27. 제5449호 별지 목록 2항 K 철도용지 6 1976. 10. 12. 제3423호 L 전 7 1979. 7. 27. 제5449호 별지 목록 3항 M 전 146 1979. 7. 27. 제5449호 별지 목록 4항 N 철도용지 2 1984. 5. 14. 제2745호 합계 406

다. 원고의 상속관계 1) O은 1959. 6. 2. 사망하였고, O의 손자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O과 원고의 본적지는 P이다.

3) 가평군 B리에는 거주하여던 O은, P가 본적인 O 1인 밖에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7, 15 내지 24, 26, 27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