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고,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징역형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그 형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병과된 벌금형도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