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 검사작성의 김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한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