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미용실의 매출액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예

나. 미용실과 같은 업소에 있어서는 업소의 종업원 수, 규모, 면적, 미용단가 등의 객관적 요소 이외에 업소의 평판, 기술, 위치 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소에 유사점이 있어 수입금액이 하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업소의 매출액이 동업자의 그것과 대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84.1.1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가 비치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위 과세기간동안의 총매출액을 금 44,402,728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2,299,0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인근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인 미용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같은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금 158,499,959원으로 적출하여 수정신고케 하였으므로, 위 조사시점인 1984.4.23 당시의 원고의 업소와 위 “소외인 미용실”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시설규모, 미용단가, 인건비, 지출액등 상호 대비하여 보면, 원고업소의 총매출액이 위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보다 하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하여 위 “소외인 미용실”과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원고업소 총매출액을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과 같은 수준인 금 158,5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기간이 경과한 1984.4.23자 입회조사결과 수입금액과 기장금액이 불일치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기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추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입회조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업소의 수입금액은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보다 금 200,000원 가량이 적고, 원고의 업소의 위치와 미용실은 유명도에 따라 수입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미용실”의 총매출액을 곧바로 원고업소의 수입금액으로 추계한 것은 추계의 방법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은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근거가 되는 비치장부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추계사유를 적출해 낼만한 아무런 자료조사 없이 그 과세기간경과 이후인 1984.4.23 하루 동안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금액과 기장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신고한 근거서류인 기장내용 전부를 신빙성 없는 자료로 간주하여 이 사건 추계과세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행한 동업자 권형이라는 추계과세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발생한 후에 총매출액 등을 추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 할 것인데, 동업자인 “소외인 미용실”의 영업실적과 대비하여 수입금액이 하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추계의 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업소와 같은 미용실에 있어서는 업소의 종업원 수, 규모, 면적, 미용단가 등의 객관적 요소 이외에 업소의 평판, 기술, 위치 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소에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원고업소의 매출액이 동업자인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과 대등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