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6. 23:35경 평택시 평택동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