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교통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