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236(2015.0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400(2013.07.03)

제목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2015.09.18)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02.11.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변론종결

2015.9.4.

판결선고

2015.9.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85,55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814,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