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16. 미준공 상태의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 2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7. 10. 15.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2005. 10. 21.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대 66.1㎡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위 주택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외 3에게 도급을 주었고 2000. 6. 28. 건축허가를 소외 1 명의로 받았다.

(2) 소외 3은 2002. 9. 13. 소외 1의 소유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 36.4㎡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던 소외 4로부터 그 주택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 1, 4와 협의하여 위 양 대지상에 하나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짓기로 하였다.

(3) 소외 3은 위 각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소외 1, 4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 중 301호, 401호는 소외 1이, 201호는 소외 4가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공사대금으로 갈음하여 소외 3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후 소외 3은 위 공사를 소외 2에게 재하도급주었고, 소외 4 소유이던 같은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2002. 9. 27.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도 2002. 12. 13. 소외 1, 2로 변경되었다.

(5) 그러나 소외 2는 철거공사를 하다가 바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외 5가 위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위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5. 5. 13. 같은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도 2006. 7. 13. 소외 1과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2007. 1. 22.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6) 한편, 피고는 2005. 9. 16. 소외 1과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완공된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계약당일 4,000,000원, 2005. 10. 15. 16,000,0000원, 위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완료 후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기간을 2005. 10. 15.부터 2007.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10. 21. 이 사건 건물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5. 10.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7) 피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보증금 중 4,000,000원을, 2005. 10. 15. 보증금 중 16,000,000원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된 이후인 2007. 5. 28.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2, 6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2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2005. 10. 21.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신축건물 대지의 원소유자들인 소외 1, 4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고 위 신축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소외 3인 점,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나 철거공사에만 관여하다가 소외 5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5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점, 소외 2나 소외 5, 원고는 소외 3이 공사대금 및 준공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다가 원고가 소외 3에게 빌려준 돈을 소외 3이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10. 27.경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는 소외 5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면서 미지급한 각종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정산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