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31.부터 2019. 2. 14.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토스트, 토마토주스 등 음식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