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선적 C(1.09톤, 어선번호: D)를 관리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마을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사용하여 통발어구 23개를 투망 및 양망함으로써 쏙 약 2kg , 망상어 약 1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통발어업 확인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선박서류 발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