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한 후 화염방사장치로 화장하여 유골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