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감정은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법원에 진술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이므로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세관 무환제 1과 소속 세무공무원 서정현 작성의 감정서가 이 사건 범행 4개월 이후에 작성된 그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품표준가격표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 최교식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칙당시의 범칙물건의 시가를 계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필경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과 증거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