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 판시 이유 중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정지선이 있다는 부분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횡단보도 진입 전 실선은 정지선이지만 횡단보도 진입 후 실선은 자전거 횡단도의 끝선임이 인정된다. )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황색등화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의하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교차로라 함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약간 들어섰을 때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횡단보도를 지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온 경우 피고인은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는 점(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고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위 횡단보도는 교차로 내에 있지 아니하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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