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횡령금액이 합계 2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횡령은 세금인 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입 및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 여부를 떠나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