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2.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용도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0. 2. 25.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3. 4. 26. 농협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7,298,3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14. 10. 28. 피고로부터 200,723,288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남은 대위변제금은 6,575,066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36,295,169원[= 200,723,288원 × 12% × 550/365일(2013. 4. 27.~2014. 10. 28.), 원미만 버림]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808,760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3. 4. 2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3,678,995원(= 대위변제금 잔액 6,575,066원 확정 지연손해금 36,295,169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808,760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