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피고 명의 계좌로 24,000,000원 이체, 피고의 처인 C에게 현금으로 14,000,000원 지급)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을 피고가 직접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은 주택건축자금과 딸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2016. 11. 17. 2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직접 차용하였다

거나 위 돈의 차용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C은 1987. 1. 22. 혼인하였다가 2017. 6. 19. 이혼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의 전 처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차용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본인의 사업상 필요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변제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C은 본인 명의로 2016. 11. 1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기는 피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던 때로, C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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