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실례

판결요지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도 대지화의 목적하에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하고 현실인도된 후 단기일안에 대지화가 된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니 이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8. 12. 13. 선고 68나57, 5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 나라로 부터 동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1 등 11명에게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내용과 같이 각기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농지였던 계쟁토지들이 그 각 수분배자인 위 피고들로 부터 상환완료 전인 1958.8.20 소외 학교법인 일룡학원에 매도되었고 동 학원은 그 토지들 중 위 목록 1내지 10외 토지를 원고 1에게 동 목록 11의 토지는 소외 1에게 각 매도하였던 바 위 소외 1이 그 매수 토지를 다시 원고 2에게 매도하였던 관계로 원고들이 각자의 매수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 중 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 나라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일룡학원 및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여 그 토지 중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 각자가 분배받은 각 토지를 그들 각자의 명의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라는 것을, 위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일룡학원을 각 대위하여 그들 각자의 수분배토지에 대한 전시 각 매매로 인한 위 일룡학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라는 것을 각각 소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고들의 그 각 청구가 분배농지에 대한 전술과 같은 각 매매로 인한 그 매도인을 순차 대위하는 것이었고 그 중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각 농지의 매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청구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라는 것이었으나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발급 여부가 당해 관서의 직권에 전속된 것으로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발급에 관한 사항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일방 농지의 매수자라 할지라도 그 증명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기록상 그 증명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뚜렷한 원고들에게는 계쟁토지들에 관한 전술과 같은 분배 또는 각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곧 위 소외 1이나 일룡학원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이나 피고 나라에 대하여 본소와 같은 각 청구를 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위 분배 또는 매매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상환 완료 전의 분배 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의 목적 하에 상환완료를 정기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그 목적을 위하여 현실 인도된 후 단시일 내에 대지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조성된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기록상 원고들이 제1심 이래 위 피고 1 등 11명의 피고들은 각자가 분배받은 농지들을 상환완료 전에 전기 일룡학원에 대하여 동 학원으로 하여금 그가 경영하는 항공대학의 비행장과 그 활주로의 부지에 사용케 하기 위하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 후 곧 일룡학원에 인도되어 동 학원이 대지화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원고들에게 전매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소장 정정서의 기재내용 참조)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였음이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참조)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농지들의 수분배 내지 매매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수분배와 각 매매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대지에 관한 것이니 만큼 이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