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