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D, AE, AH, AJ, AI, AT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건강상태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889』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296』의 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