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15. 10. 29. 접수 E로 마친...

가. 원고는 2015. 5. 1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5. 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맡겼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9.경 피고 B 명의로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당시 자동차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직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피고 B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원고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인인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5. 10. 30.경 1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18, 536(병합)호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10. 27. ‘피고 B은 201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0. 29.경 피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B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자동차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