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2017.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3228 (2015.12.12)

제목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