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B의 아들 등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B 및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