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동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양도대금 250만 원을 지급받고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