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수원군 B」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1.(명치 44년)

6. 26. 수원군 C 전 17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4699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 망 E는 1933. 8.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자녀로 망 F 등이 있었고, 망 F는 1967. 2. 5.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자녀로 망 G 등이 있었으며, 망 G은 2004. 12. 4.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자녀로 원고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 망 E가 사정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한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D가 원고의 증조부 망 E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D와 원고의 증조부 망 E가 동일한 사람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는 원고의 증조부 망 E와 성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