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한 부부 사이이나, 이 사건 무렵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옷가지 등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현관문에 뒷통수를 부딪혔고, 돌아서 서 나가려는 데 발로 등을 차서 3 층 계단에서 2 층 계단까지 떠밀려 내려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렸는지 가슴 부위를 때렸는 지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다가 ‘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모두 때렸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데 다시 발로 등을 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 집에 오지 마, 이년 아 ”라고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 때리는 것 봐”, “ 너 나 때렸어 ”라고 말하며 ‘ 아야,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후 문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다시 피해자가 ‘ 아야,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