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쪽에서 남해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26. 19:4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