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이라는 상호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B’에서 청소년 C(10세)과 D(11세)에게 던힐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