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6. 4.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시텔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 소리를 질러 위 고시텔 2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받자,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