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승계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며, 항소심판결의 효력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므로, 이 법원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관계 (1)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Z은 이 사건 임야 중 2/3 지분을, I은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I은 2016. 11. 4.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6. 11. 7. 승계참가인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30 지분에 관하여, 승계참가인 K, L,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그 후 2017. 4. 20. 이 사건 임야 중 Z 명의의 2...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