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