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 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입장인 바(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및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단지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