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에도 위 피해자를 때려 1건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2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잦은 싸움으로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불화의 원인이 피고인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여서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