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에 가입한 계원은 피고가 아니라 D이고, 설령 피고가 계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기한 위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조직한 계의 계원이 피고인지 D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1. 20. 한구좌당 계금 2,000만 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2005. 8. 20. 마치는 것으로 하여 조직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계장부에 피고가 위 계의 3번 중 1/2구좌(1,000만 원, 월 계불입금 60만 원), 4번 중 1/2구좌(1,000만 원, 월 계불입금 60만 원), 9번, 15번에 각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4. 3. 20. ‘E원금이자 10,100,000만원을 탔읍니다. 앞으로 매월 20일짜에 17회를 지불키로 약속함’이라고 적힌 메모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04. 4. 20. ‘E원금이자 10,200,000만원을 탔읍니다. 앞으로 매월 60만원씩 16회를 지불키로 약속함’이라고 적힌 메모지에 자신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