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게 하고 조직원에게 인출 송금 등을 지시하는 ‘ 총책’, 위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9. 13:00 경 불상지에서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이 자보다 3% 저렴하게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농협 중앙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29. 경 광주시 태봉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건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