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땡땡이오거리 쪽에서 부천북부역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피의차사진, 피의차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CCTV...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