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위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사기죄 외에도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에 “또한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