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쪽 제16행 ~ 제4쪽 제1행까지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참조).

제7쪽 제19행 ~ 제8쪽 제6행까지 부분

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LMH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7. 15.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OO물류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912호), 제1심 판결에 대해 2016. 8. 2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15노2357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형사판결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서 문제된 거래와 별개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