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4.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부친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3,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04. 3. 30.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3,150만 원, 지급기일 2004. 5. 30.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88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중 1억 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4. 5.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07. 5. 29.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완성 전인 2005. 8.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05. 8. 1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