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토지소유자와 타인관계에 있는 건물소유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51 | 기타 | 1992-08-14
[사건번호]
국심1992서2151 (1992.8.1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2151 (1992.8.14)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