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와 사기의 피해액이 68,000원과 25,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2회에 이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