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운전 중에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