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3. 6.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운영의 C, 매매대금 365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금액이 570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의 동업자인 D이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준 바람에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 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차량 포기각서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0. 15. 피고에게,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다며 과태료 등의 정산과 자동차의 회수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은 사람은 동업자이자 C의 대표인 피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서류의 수수나 압류금액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0. 3. 6.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압류금액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매수의사가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