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바다황제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빌딩 앞길까지 약 100m 거리를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