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대성 교회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무계동 남해 고속도로 제 2 지선 장 유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는 점, 판시 전과는 7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으로서, 그 이외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위 전과의 범죄사실도 모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음주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