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이 1968. 10. 28.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토지 132평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하면서, 사무착오로 그 판시 제2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이 상환증서를 근거로 삼아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러나 위 제2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원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위 청구를 인낙하고, 위 소외 2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특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87 가단2448호 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 토지들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89.12.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87 가단 2448호 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이러한 손해는 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인바, 원고로서는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당원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및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 132평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