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가. 피고는 2013. 7. 3. 각종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2014. 초순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주였는데, 그 중 D 부부(E 2,400주, D 600주)와 F 부부(G 2,400주, F 600주)가 50%씩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F 부부, H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주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명의개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F 부부가 2014. 6. 20.경 H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경 H에게서 이 사건 주식 각 1,500주씩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F 부부, H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