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