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더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팔꿈치로 A의 가슴을 가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 즉 유인물을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