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317(2014.04.22)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사건

2014두7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83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