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 1990.2.19. 자 88모38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거들 가운데에, 첫째로 이균택, 허신남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이균택작성의 화물반출입보고서는 그 내용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밖에 없는 증거에 불과하고, 둘째로 레이몬드 리가우 작성의 공증진술서와 증인 김종욱의 증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셋째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 판시 범행의 공범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외 1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거나 원심판결절차에서 제출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에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넷째로 김상조의 공증진술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성질의 증거이어서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제출의 증거들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